|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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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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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고위 공직자로서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 검증해야 할 청문회에서 정책 질의를 빙자한 민원이 이어지면서 인사청문회가 ‘민원 간담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개최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충북 증평-진천-음성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해수부의 예산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임 의원은 “바다 없는 충북에도 어촌계가 있다. 민물 낚시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데가 우리 충북이라는 점 꼭 잊지 말고 챙겨 주시라”고 재차 말했습니다.
충북도는 내수면 어업 육성과 충주·대청호 관광 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국립해양수산교육센터 등 해양수산 관련 기관 유치에 나선 상황입니다. 청문회에서 사실상 지역구 민원을 거듭 요청한 것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원성 질의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은 15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경산 국가공공폐수처리시설의 노후화를 지적하며 “만약에 (국가공공폐수처리시설을) 이전하거나 지하화하려면 국가가 당연히 지원해야겠지요?”라고 물었습니다. 김 장관이 “그렇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직접 방문하시는 걸로”라고 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대부분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돼 ‘맹탕 청문회’가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후보자에 대한 일방적인 엄호에 급급하고, 야당은 뚜렷한 ‘한 방’이 없이 정쟁만 이어갔다는 평가 속에 여야 모두 지역 민원부터 챙기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사청문회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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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는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 검증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첫 장관 인사청문회에선 정책 질의를 빙자한 민원이 이어지며 '민원 간담회'로 전략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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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첫 세법 개정안의 핵심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관련해 분리과세를 늘리되, 감세 폭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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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 일환으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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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브리지 콜미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21일(현지시간)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집단 방위(collective defense)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무부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방위 개념을 아시아 동맹국에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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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파를 안겼습니다. 최근 60대 남성의 강력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육대남'으로 불리는 이들의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불안 등이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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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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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현장을 가다/신진우]‘고용-세수 효과’ vs ‘환경오염’… 美서 커지는 데이터센터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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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 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의 한 데이터센터. 정문을 지나 100m가량 더 들어가자 사방에서 ‘윙’ 하는 소리가 정신없이 귀를 때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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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장원재]“02-800-7070은 尹 번호” 2년 만에 시인한 이종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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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작은 일을 크게 키운 전형적인 사례다. 해병대 조사 결과를 원칙대로 경찰에 이첩했다면 책임자 처벌로 끝났을 사안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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