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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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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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다음 달 1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이달 말 고위급 연쇄 방미를 통해 관세-안보 패키지 일괄 타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세협상 진전을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소고기, 사과 등 농축산물 분야 비관세 장벽 완화 카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와 국방비 지출 등에 대한 한미 간 실무 협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예 기간 내 고위급 연쇄 방미로 관세-안보 패키지 타결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의는 여러 트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관세 장벽 중 농축산물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를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고기와 사과,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등 국내 여론의 민감도가 덜한 품목의 수입을 늘리거나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최근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농민단체들을 만나 규제 완화에 따른 우려를 듣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와 병행해 외교·국방 당국 간 안보 분야 협의에서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대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의 틀을 유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관철시켰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증액안 중 직접 비용인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단계적으로(10년) 증액할 수 있는지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건진법사(전성배) 게이트’와 관련해 어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앞서 검찰 수사 당시 전 씨의 법당 내 비밀 공간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던 사실을 파악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전날에 이어 무산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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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진전을 위해 소고기, 사과 등 미국산 농축산물 분야 비관세 장벽 완화 카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비 지출 등에 대한 실무협의도 진행해 관세-안보 패키지 타결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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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부문은 주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와 사과, 감자, 쌀입니다. 우리 정부는 수입 제한을 완화했을 때의 득실과 우리 농민들 피해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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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서울 강남구 소재 법당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앞서 검찰이 놓쳤던 지하 1층 ‘비밀 공간’도 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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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일을 100일가량 앞두고 각국 정상들에게 초청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참석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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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AI 디바이드’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고성능 AI 활용 여부가 기업 또는 개인간 생산성과 경제력 차이로 이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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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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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보전” 37억 소송… “지하철 만성 적자” vs “소송할 일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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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 달라”며 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7억 원은 지난해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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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15일에도 서울구치소의 독방에서 버텼다. 10일 다시 구속된 뒤 특검의 출석 요구에 2차례 불응했고, 특검의 지휘로 구치소 측이 14일부터 이틀 연속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요지부동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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