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8일(현지 시간) 한국을 콕 집어 “(주한미군)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 그들(한국)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관세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한 지 하루 만에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 중 미국의 무역적자와 불리한 무역협정, 관세 부과 필요성을 설명하다 돌연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그곳에 (미군이) 계속 주둔했지만 그들은 매우 적은 금액을 (주한미군 주둔비로) 지급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와 내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5192억 원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이보다 약 9배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에 나선 이재명 정부는 미국에 통상·투자·안보 패키지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국방비 지출과 대미 투자를 늘리는 대신 미국의 상호관세를 낮추자는 겁니다. 특히 정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전환도 패키지 협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하고 9일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에) 통상이나 투자, 구매, 안보 관련 전반에 망라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며 “이에 루비오 장관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 규모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포괄적 협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안보 협의 속에 국방비를 포함한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