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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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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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상관없이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한선을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가 나온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규제 1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권 주담대는 반 토막이 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발(發) 서울 집값 상승이 일부 진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주택시장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규제가 6개월 단기 효과에 그쳤기 때문에 주택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려면 규제와 공급을 병행하는 ‘칵테일 요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규제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1주일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663건으로 직전 1주일(6월 20~26일) 1742건 대비 6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집값 상투’를 우려해 매수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에서 계약이 해제된 225건 가운데 대출규제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는 12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대출 규제 발표일을 해제 사유 발생일로 밝힌 거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대출이 막히거나 집값 하락을 우려한 매수자가 계약금 손실을 감수하고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담대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 주(6월 30일~7월 3일) 서울 지역 소재 시중은행 지점들의 주담대 신청액은 하루 평균 35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6·27 규제 발표 직전 주(6월 23~27일)의 일평균 신청액인 7400억 원보다 52.7% 줄어든 겁니다.
민간 통계에서는 서울 집값 하락세까지 나타났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내 157만 채(임대 제외) 아파트 표본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규제 발표 후 전주(0.54%)보다 0.02% 하락했습니다.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43%)보다 0.40% 오르며 상승 폭이 줄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출 규제를 ‘맛보기’로 규정하면서 진정된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병행하는 ‘칵테일 요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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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6·27 대출규제’가 발표된지 1주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2%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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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대책 효과로 ‘불장’이던 시장은 일단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는 효과가 일시적이라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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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지 120일 만입니다. 조기에 신병을 확보해 후속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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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확보한 66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사후에 은폐하려 시도하고,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해 정당한 영장집행을 무력화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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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이르면 이번 주 송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송환이 성공하면 남북 긴장 완화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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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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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추석 훨씬 전에 나올 수도… 배임죄 완화 임기 내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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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논의를 이제는 하나의 완결된 결론으로 만들 때다. 더 이상 구호는 필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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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련 칼럼]국민의힘 혁신, ‘언더 찐윤’과의 싸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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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된 국민의힘에 ‘언더(under) 찐윤’이라는 수면 아래 실세 그룹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지난달 처음 들었다.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꾼 김상욱 의원이 몇 군데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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