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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자업자득, 추석전 얼개 만들 수 있다”

이전2025.07.04다음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21분 동안 권력기관 개편과 대미 관세 협상, 부동산 대책 등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히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석 전 (검찰 개혁) 제도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라며 주택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고강도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석 전 검찰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결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속한 검찰 개혁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수사 공백 등에 따른 피해를 막을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해선 “관세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며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8일 이전 협상 타결이 불투명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쌍방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다방면에서 주제도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선 두 차례에 걸쳐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추가 신도시 지정에 대해선 “목 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라며 “신도시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성과에 대해선 “주식시장이 잘돼 가는 것 같다.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주가 조작 등 부정 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그림이 올해 추석 전 나올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하는 것”이고 “국회의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