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정부가 6억 원 넘게 빌려주지 못하게 하는 고강도 수도권 대출 규제를 담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한도는 6억 원으로 일괄 제한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됩니다. 사실상 고소득자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과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부동산 ‘불장’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겁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채 안 됐지만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초기에 상승세를 꺾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가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개인 주담대 상한선을 둔 것은 처음입니다. 당장 28일부터 수도권에서 집을 사면 6억 원 초과 대출이 금지됩니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가 불가능합니다. 추가 주택 구입 목적뿐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규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기존 주택을 팔 경우 기존의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지만 처분 조건은 기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또 주담대를 받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6개월 이내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전면 회수됩니다. 수도권 ‘갭투자’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합니다.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겁니다.

이번 대책엔 전통적으로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동원해 온 세금 규제, 공급 확대 등은 빠졌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돈줄을 죄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단기적으로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건은 영끌을 통한 투기 심리를 조기 차단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예측가능한 주택공급 계획으로 ‘서둘러 집을 사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를 시장에 안착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전례 없던 대출 규제’입니다. 소득, 집값 상관 없이 대출 상한선을 일괄적으로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