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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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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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1일 대선 공약으로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밝히며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끝에 폐기된 기존의 상법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초안에 이 조항들을 넣었다가 국민의힘과 재계를 설득하기 위해 삭제했습니다. 그랬던 내용을 다시 넣어 더 센 상법 개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는 게 이 전 대표의 공약입니다.
이 제도들이 도입되면 소액주주의 의결권은 강화할 수 있지만,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올 초 국내 600개 상장사를 조사한 결과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모두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 유지 비용은 12.8%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마당에 상법 개정안마저 현실화하면 기업을 더욱 옥죄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우려와 반발에도 이 전 대표가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공약한 것은 ‘개미(개인투자자)’ 표심을 공략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이날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강조하며 자신을 ‘휴먼 개미’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정치를 그만두면 주식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9.9%”라고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가 당 순회 경선에서 누적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대세론’을 굳힌 다음날 더 독해진 상법 개정안을 내놨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표심만 얻으면 된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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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이들의 성자’로 불렸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습니다. 그는 재위 12년간 청빈하고 소탈한 행보로 세계적인 추앙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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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했다가 폐기된 기존 상법 개정안에서 제외했던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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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60대 남성이 농약살포기로 아파트에 불을 질렀습니다. 방화범은 숨지고 아파트 입주민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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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칼’에 비유하며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강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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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대 비관세 부정행위’를 적시했습니다. 이 중 첫번째는 환율 조작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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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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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운동, 아내는 산책… 보증금 3000만원에 도심 노후라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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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일 찾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실버타운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카운티’는 광화문에서 차로 16분 거리로, 도심 한복판 대로변을 마주하고 있었다. 건물 외관만 봐서는 이곳이 ‘실버타운’임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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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칼럼]중국 견제, 트럼프는 얼마나 진심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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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게이트 사건 특종기자인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이 맨해튼의 젊은 부동산재벌 도널드 트럼프를 처음 만난 것은 1989년 뉴욕의 한 사교 파티에서였다. 당시 42세의 트럼프는 자신 못지않게 유명한 두 기자를 보자마자 “두 사람이 날 인터뷰하면 굉장하지 않겠느냐”고 즉석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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