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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은 늘 준비해야 되는 것” 檢 “국헌문란 목적 폭동”
2025.04.15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 열린 첫 형사재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14일 진행한 1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93분 동안 직접 마이크를 잡고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전 모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2024년 봄부터 계엄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도 “(의원들이)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민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반박하면서 “난센스”라는 단어를 6번 썼습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피고인도 증인도 헌재에서 했던 주장과 증언을 그대로 반복한 겁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의 멘토인 김홍일 변호사 등 모두 12명의 변호인단이 출석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을 필두로 수사 검사 등 12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했고 재판 촬영은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향후 재판에서는 촬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은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의 2차 공판은 21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93분간 직접 발언하며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67분간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몰이에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했다”고 강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이 ‘하이브리드 통상전쟁’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관세, 희토류, 영화, 채권, 유학생 제재 등 분야를 막론하고 상대국의 타격점을 찾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 첫날,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주자들을 중심으로 ‘반(反)이재명 빅텐트론’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경선룰이 확정됐는데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리한 룰이라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경선 거부”를 선언했고 다른 주자들도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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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틀연속, 강동구 또… 안전이 폭삭 내려 앉았다
14일 오전 7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인근 도로에서 땅꺼짐(싱크홀)이 또 발생했다. 전날 오전 5시 40분경 학장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로부터 불과 300m 떨어진 지점이다.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본 오늘, 세상
[횡설수설/윤완준]1명만 더 사퇴하면 위헌… 위태로운 국무회의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2008년 3월 열린 첫 국무회의에는 전임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됐던 행정자치부 장관 등 장관 4명이 참석했다. 헌법에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최소 15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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