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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45% VS 中 125%… 관세전쟁 ‘치킨게임’
2025.04.12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중국이 10일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84%에서 125%로 올렸습니다. 이날 미국은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84%에서 125%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앞서 중국산 펜타닐(좀비 마약) 원료를 문제 삼아 기존에 부과한 20%는 따로 합쳐야 한다는 설명으로, 이를 합치면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145%로 올라갑니다. 한국 등 동맹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90일 간 유예시켜 놓는 대신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강도를 더 높인 겁니다.

‘치킨게임’을 벌이는 미중 양국의 세 자릿수 관세율 인상 경쟁에 경제학자들은 사실상 “무역을 끝내자는 수준”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 무역규모는 약 7000억 달러(약 100조 원). 미국이나 중국 모두 수입업자, 판매업자, 소비자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결국 무역을 할수록 양국 모두 손해가 쌓이는 구조가 발생하는 겁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경한다”며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중 추가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해선 “더 올릴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도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벼랑 끝 관세전쟁의 출구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담판을 통해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두 정상이 6월 워싱턴에서 ‘생일 정상회담’을 할지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죠.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와 경북 경주에서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미중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2013년 ‘서니랜즈 정상회담’ 성격의 만남이 될 것이란 기대도 없지 않습니다. 당시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 정책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하던 시점이었는데,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의 휴양시설인 서니랜즈에서 전격 회동하면서 긴장을 누그러뜨렸습니다.
미중 관세전쟁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경한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 사저로 복귀했습니다. 파면 1주일 만입니다. 하지만 승복 메시지 없이 지지층 결집 행보를 재개할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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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도 꿈쩍않는 국회… ‘위헌 법률’ 29건 안 고치고 방치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해 국회가 개정해야 하는 법률 중 입법이 안 된 법률이 3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7건은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을 넘겨 ‘입법 공백’ 상태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본 오늘, 세상
[횡설수설/김재영]‘매드맨’ 트럼프도 두 손 든 美 국채 투매
“때로 무엇인가를 고치려면 약(medicine)을 먹어야 한다. ” 미국이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미국 주식시장에선 연이틀 대폭락장이 연출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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