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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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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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줄탄핵’에 대한 기각이 계속 이어지면서 민주당 내 일각의 우려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을 시도하고 나선 것입니다. 정치권에선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행태를 보면 아예 대놓고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결국 내란 세력을 돕기 위해서 하는 행태고 아무리 봐도 최 대행 본인이 이번 내란 행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헌문란으로 내란을 돕는 행위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어제 최 권한대행을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수수·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법률위원장 등은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정농단 수사 특검팀은 최 권한대행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최 대행의 상관이던 안종범 전 수석 등의 미르재단 관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 10년 전 일로 최 대행을 형사 고발까지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부에서도 “실익 없는 무리한 탄핵”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비(非)명계에선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탄핵안 발의는) 실익은 적고 국민 불안은 가중하게 된다”며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은 “국정파괴 테러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최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 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며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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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들어 탄핵소추안 발의 30번째. 인용 확률은 0이지만 민주당은 상관 없는 모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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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비판은 당연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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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을 공수처에도 고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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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은 월요일에 나옵니다. 이 판결이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면, 월요일 이후에 탄핵안이 처리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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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여러 논란과 주장이 있지만, 주요 대학 의대생들이 대거 복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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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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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교 우선 순위는 ‘핵심 광물’… 美中 경쟁, 新제국주의로[글로벌 포커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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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수백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다. 난 희토류를 담보로 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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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김재영]“주말까지 팔아 달라”… 토허제 패닉 빠진 집주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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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낮춰도 좋으니 어떻게든 일요일(23일)까지 집을 팔 수 없을까요?”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이런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19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이 지역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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