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르면 4월 초부터 세계 각국의 관세 및 비(非)관세 장벽을 고려해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 무역 및 관세’에 대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뒤 “(상호 관세는) 모든 국가에 적용될 것이고 면제나 유예는 없다”고 했습니다. “친구와 적들이 미국을 이용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의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99% 이상 관세가 철폐된 상황이죠. 하지만 미국이 한국의 ‘플랫폼법’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고 상호 관세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목했듯이 “부가가치세, 규제, 보조금, 환율, 임금 억제,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의 정책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에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는 모든 정책과 규제, 관행을 표적으로 삼아 국가별로 검토하는 작업을 4월1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를 관세 부과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이를 발표했습니다. 관세율이 최고 70%로 높은 인도는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모디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무기와 석유, 가스 수입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도는 미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 반. 전문가들은 이 기간 동안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급 논의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5일 독일 뮌헨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첫 회담을 갖고,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7일 워싱턴을 찾는 등 관련 부처의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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