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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오늘 구속영장청구할듯
2025.01.17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석방을 요구한 체포적부심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판사는 어젯밤 늦게 “이 사건 청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대신해 체포적부심에 참석한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공수처는 법원이 2차례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근거로 적법한 체포라고 반박했는데, 법원이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의 적법한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수사에 불응해 왔지만, 이제는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공수처는 오늘 중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주말 사이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 체포된 이후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의 신문을 모두 거부했다고 합니다. 검사의 질문과 관계없이 “계엄은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직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통치행위”라는 일방적 주장만 했다고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 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떠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도 수의로 갈아입지 않고, 공수처로 나올 때 입은 양복을 그대로 입고 잤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곧 돌아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헌재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헌재는 기존의 5차례 변론 기일에 더해 2월 13일까지 총 3차례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헌재는 하루종일 변론을 진행하면서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 기각을 이끌었던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을 대리인단에 합류시켰습니다. 조 전 재판관은 윤 대통령과는 직접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윤 대통령의 결혼식 주례를 선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의 인연으로 대리인단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체포와 공수처의 수사 모두 적법하다는 메시지입니다.
尹대통령은 ‘버티기’에 들어간 듯합니다. 체포 당일 조사 때도 묵비권을 행사한 걸로 알려졌고, 둘째날인 어제는 아예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광화문에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이어지던 탄핵 찬반 집회는 이제 공수처가 있는 과천과 구치소가 있는 의왕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특이한 점은 여론의 움직임입니다. 계엄사태 후 계속해서 떨어지던 여당의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민주당보다 높게 나온 겁니다.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데스크가 만난 사람]“권한대행도 국가원수… 최상목, 트럼프와 직접 통화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직접 통화해야 한다. ” 안호영 전 주미 대사(69)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권한대행은 국가원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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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 칼럼]대한민국 좌, 우의 혹… 먼저 떼어내는 쪽이 이긴다
‘영혼의 근수(斤數) 측정. ’40년 전 읽은 단편소설 장면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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