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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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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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출석요구서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검찰의 15일 출석요구와 공수처의 18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습니다. 이번 출석요구는 윤 대통령의 수사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로 단일화하기로 수사기관들이 협의한 이후의 첫 조치인데다 이번 조사에도 윤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구인에 나설 수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25일 이전에 불출석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다면 공수처가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조건인 ‘출석에 불응할 우려’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받은 다음에 출석 요구날짜인 25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자진출석이든 강제구인이든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현직 대통령이 재직 중에 수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공수처가 성탄절인 25일을 출석 날짜로 정한 것은 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이 혹시 모를 경호 문제를 빌미로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휴일 조사를 통보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수처는 어제부터 청사 건물 현관 공간과 출입구 부근 길목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동선은 어떻게 할지, 조사는 어떻게 할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구체적인 신문 내용을 어떻게 할지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내란혐의 등 중대범죄에 연루된 만큼 한남동 관사 등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25일 조사가 불발될 경우 공수처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만큼 공수처는 그전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어제까지 변호인단 구성을 이유로 출석 여부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윤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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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등 현직 대통령을 최대한 배려해 휴일에 일정을 잡았다는 게 ‘크리스마스 소환’을 결정한 공조본의 설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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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공조본은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 안 할 경우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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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이 버티기로 일관할수록, 친윤 의원들이 대통령을 감싸고 돌수록, 여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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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의 증언과 양심선언이 줄줄이 나오면서 尹대통령의 입지는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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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기문란’ 논란으로까지 번졌던 정보사 내부의 이권다툼이 계엄 실행에 이용됐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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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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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잡았던 1기 신도시… 6년 뒤에도 구원투수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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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첫발, 1기 신도시의 미래지난달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돌입할 ‘선도지구’가 선정됐다. 1기 신도시는 서울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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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송평인]계엄 비선 설계자 노상원은 ‘안산 보살’… 또 무속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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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집 앞을 지나다 보면 뭐라고 딱히 부르기 힘든 기분이 들어 걸음이 빨라진다. 정신분석학자 지크문트 프로이트는 이런 느낌을 ‘운하임리히(unheimlich·영어로는 uncanny)’라고 불렀는데 적당한 번역어를 찾기 힘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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