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지 13일 만에 첫 기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란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재판하겠다는 헌재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해진 사건 총괄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몫으로 지난해 12월 임명된 정 재판관은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안 1차 표결 하루 전인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로, 당시 야권은 “탄핵심판에 대비해 보험을 든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소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문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을 맡습니다.

헌재 심리를 앞두고 시작된 장외 여론전은 온라인상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16일까지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탄핵 관련 찬반 게시글은 3만7000여 건에 달합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입니다. 서울 종로구 헌재 건물 앞에는 화환들이 줄지어 배달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응원 문구가 적힌 화환과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근조화환으로 찬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공수처, 국방부의) 공조수사본부수사의 조사는 경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16일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피의자로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공조본 또한 18일 공수처로 나올 것을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2차 통보까지 불응할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 안팎의 전망입니다.

이제 눈은 헌재를 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은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맡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