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인 14일 국회를 통과됐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탄핵심판 첫 회의를 엽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정지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 표결 다음 날인 어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11일 통보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출석 요구 등 검찰 수사와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만 남았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출석요구서엔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통보 다음 날인 12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15일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며 “2차 출석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올해 8번째 탄핵 심판이라는 의미가 담긴 ‘2024헌나8’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헌재는 16일 주심 재판관을 배정한 뒤 변론 준비 절차 등을 관장할 수명(受命) 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법리 검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합니다. 헌재는 현재 총 9인의 재판관 중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습니다. 여야는 이달 말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던 대통령 어디갔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