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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이 통치행위라는 尹의 궤변

이전2024.12.13다음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돌연 공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고 강변했습니다.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며 3일 한밤의 계엄 발표 당시의 인식을 되풀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29분 분량의 녹화 담화를 발표하며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기를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지 5일 만에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과 수사에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는 야당을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으로 규정한 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담화 내용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윤 대통령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힌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며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극우 유튜버 등 일부 보수층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믿고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하고,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담화는 윤 대통령을 왜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또 집권을 중지해야 되는지를 너무 명징하게 보여 줬다”고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에 심각하게 중독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밝힌 의원 숫자가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친한계 의원 상당수가 탄핵 가결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어서 내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표결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제는 질문을 받지 않는 윤대통령에 묻고 싶습니다. 칼춤은 누가 추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