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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여당발 대혼란, 경제-외교안보도 덮쳤다
2024.12.1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3일 심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국가적 대혼란이 일주일을 맞이했지만 여당과 정부가 정국을 수습하지 못한 채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경제 안보의 총체적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9일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4일보다도 더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6일 종가 대비 2.78% 내린 2,360.58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5.19% 하락한 627.01로 마감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특히 개인투자자가 1조2000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가파르게 치솟으며(원화 가치 하락) 장중 한때 1438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1437.0원으로 6일 같은 시각에 비해 17.8원 올랐습니다.

외교 안보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내년 1월 20일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41일 앞두고 외교가에선 ‘정상외교 올 스톱’으로 인한 후폭풍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는 물론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핵 직거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정권교체 초기 한미동맹 정상 외교가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정상 간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과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정부 내부 우려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인 측은 윤 대통령의 거취를 비롯해 정치 상황이 일단락, 안정화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전날 발언에도 9일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군 통수권은 현재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히면서 외교 안보 분야 국정 운영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군 통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안보 리스크에 직면한 겁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여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중진회의, 비상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었지만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과 정국 수습책을 둘러싸고 친한(친한동훈)과 친윤(친윤석열) 간 계파 이해관계에 따라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한 대표가 내놓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국정 운영’ 구상이 위헌, 위법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혼란을 수습할 국정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압박을 계속하면서 “국가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예산을 탄핵 흥정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며 선언한 계엄 탓에, 우리나라 경제와 외교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국내외 역사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해외 금융기관들이 한국 경제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도 문제입니다. 당장 대통령은 해외순방도 못 가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방은 또 어떡할 겁니까. ‘직무대행’이 명확히 있지 않은 한 군 통수권은 여전히 ‘현직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나라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와중에 여당 의원들은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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