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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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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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전날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 형식으로 무산시킨 지 하루 만에 이른바 ‘韓―韓 공동국정’을 수습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주 1회 이상 당 대표-국무총리 회동 정례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기나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당내 논의를 거쳐 조속히 밝히겠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이야기뿐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위헌, 위법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한 대표가 한 총리와 ‘공동 국정 운영’을 하는 것 또한 명백한 위헌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회견을 열고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한 대표를 향해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국무총리와 의논해 정하겠다는 것이냐.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14일부터 매주 토요일 표결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관련 정황을 보강한 2차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1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윤 대통령의 내란죄와 관련해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을 쌍끌이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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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뒤 모든 게 불확실해졌습니다. 여권에서 탄핵 대신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제안했지만 되레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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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한동훈 대표가 밝힌 국정 수습 방안을 두고 위헌-위법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두 사람이 국정을 공동 운영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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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안이 장기화되면 경제도 휘청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당장 금융시장이 ‘블랙먼데이’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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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이 계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윤 대통령도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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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이 11월 중순 북한의 오물풍선에 ‘공세적 대응 시나리오’를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국지전을 야기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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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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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초대석]“극단적 비상계엄 신속하게 거부한 韓, 민주주의 성숙함 보여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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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이고 매우 경험이 부족한 정치인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의 비상계엄이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거부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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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대선 시간표’에만 매달리다간 ‘심판의 문’ 들어설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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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5석 부족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한남동 관저의 대통령 부부는 가슴을 쓸어내렸을지 모르나 ‘지옥의 문’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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