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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으로 나라 흔들고 “잘못없다, 몰랐다, 반대했다”
2024.12.06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린 45년 만의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됐지만 반성과 사과를 하거나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나는 잘못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폭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계엄 사실은 대통령이 담화하는 걸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뒤늦게 “나는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먹었음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계엄 해제 하루 만인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보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박 총장은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로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당 활동 금지, 언론 통제, 현장 이탈 의료인 처단 등의 내용으로 박 총장 명의로 배포된 포고령에 대해선 “(저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전달받은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장관 휴대전화로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전파했다”고도 했습니다.

계엄 논의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 장관은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저를) ‘내란의 동조자’나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령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그 측면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동의하지 않았다”며 “늦게 (국무회의에) 도착해 (그전) 논의한 내용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계엄의 위헌 여부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를 맡은 수도방위사령관 출신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무장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나는)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며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방위 회의 직전 윤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불법적 계엄을 주도한 이들의 태도는 다를 게 없습니다.
국회 현안질의에 나온 관료들의 답변을 보면 왜 이 사달이 났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심지어 일부 단체와 유튜버의 주장에 놀아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나오는 지경입니다.
처단, 패악질, 폭거… 갈수록 거칠어지는 대통령의 입 또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과 김건희 특검에 상설특검 카드까지 더해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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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 한밤중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계된 소극(笑劇) 같은 장면들을 이해하기 위해 카메라를 3년 반 전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실내로 옮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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