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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세수 펑크 때우려 ‘외환 방파제’ 또 허문다

이전2024.10.29다음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나랏빚을 늘리는 대신 ‘외환 방파제’로 쓰이는 기금을 허물고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낸 돈까지 끌어와 빈 나라 곳간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지방정부에 나눠 주는 돈 역시 삭감하고 예정된 사업 지출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금 돌려막기’로 부족분을 채우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29조6000억 원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 이에 따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우선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이 중 ‘외환 방파제’로 불리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돈이 4조~6조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외평기금 활용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한 달여 만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외평기금은 환율 급등락 시기에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마련된 일종의 ‘국가 비상금’입니다. 환율을 안정시키는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이런 목적과 달리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외평기금과 달리 올해 처음 끌어다 쓰는 주택도시기금 역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에 쓰여야 하는 돈으로, 주택청약 저축액 등으로 조성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최대 3조 원을 끌어다 쓸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최대 9조 원 규모의 예산은 당초 편성 계획과 달리 지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경기 둔화에 대응할 재정 실탄이 부족해진 셈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이 이어지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렸다가 환율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여력까지 줄어들면 경기 살리기에 동원할 정책 수단도 부족해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회계적으로 국채 발행을 안 하는 것일 뿐, 기금 돌려막기가 정부 재무 상태를 더 좋게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어떻게 걷힐지 정확히 모르면서 선심성 감세 정책만 남발하면 결국 어디선가 돈을 끌어다가 부족한 세금을 채워야 합니다.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데다 경제 성장이 2개 분기 연속 예상을 밑도는 ‘성장률 쇼크’를 보인 상황이어서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식의 정부 대응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빈 곳간을 메우려 ‘국가 비상금’ 외평기금 등을 끌어쓰기로 했습니다. 감세 기조는 이어가면서 ‘꼼수’ 대책을 쓰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