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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54년 일본, 섬마을 의료도 살아났다
2024.10.22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 속에서 지방 의료 수요는 느는데 의사는 부족합니다. 한국보다 앞서 인구 고령화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일본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요. 동아일보 취재팀이 일본 나가사키현 고토시 후쿠에섬의 고토중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 병원의 마에다 다카히로 낙도의료연구소장은 “연구 결과 지역의사제가 지방 의료 살리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가사키현은 1970년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의대 6년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 낙도 등에서 일하게 합니다. 일본 정부는 제도의 효과가 검증됐다고 보고 2008년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전국에 지역의사제를 확대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정원 9384명 중 18.9%가 지역의사제에 할당됐습니다.

후쿠에섬에는 무인기(드론) 회사 소라이나 사무실도 있습니다. 소라이나는 2022년 일본 최초로 드론을 이용해 인근 섬 지역 약국에 의약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곳은 10분, 먼 곳은 50분 내에 의약품을 배송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역의사제 도입 등 정책적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지방 의료 공백을 첨단 기술을 통해 해결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의료계 반대로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올 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위헌성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정부는 지역의사제보다 느슨한 ‘계약형 필수의사제’로 선회했습니다.

일본 의료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만으론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없다”며 정원을 소폭 늘리며 지역의사제를 병행해 지역 의료를 살린 일본 사례를 한국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본이 하고 있다면 우리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역에서 공부한 의사는 지역에. 일본 의료계의 ‘국토균형발전’ 철칙입니다.
어쩔 수 없는 공백이 생기지 않냐고요? 지금은 기술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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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당의 대표가 제기한 의제에 가타부타도 없이 답변을 회피하는 자세는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당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담이 끝나고 직접 설명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할 얘기 했다”는 말은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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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 시간)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뒤스부르크에 있는 유럽 최대의 응용 기술 연구기관 프라운호퍼 연구소. 기자가 모형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를 잡자 운전석 앞 화면 위에 설치된 카메라가 기자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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