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감세 이슈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 제안을 하면서 이 논의에 불을 지핀 가운데, 국민의힘에 이어 대통령실은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자고 나선 겁니다. 종부세 등 세제 개편 논의가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세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충분히 논의해 볼 것”이라며 “종부세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 공약 이행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날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자고 밝힌 건 이 논의의 주도권을 다시 여권이 가져오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의원도 종부세제 재설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도 최근 민주당에서 금기시되던 종부세 완화 주장에 대해 “그런 의견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상속세 개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산을 상속받을 때 세금을 내기보다는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한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추문을 덮기 위해 회사 문서를 위조해 입막음 용도의 돈을 지급한 ‘성추문 입막음’ 형사 재판에서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이 혐의로 지난해 3월 미 전현직 대통령 최초로 형사 기소됐던 그는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도 안았습니다. 다만 그는 “나는 무죄이며 진짜 판결은 대선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 대선 출마 요건은 35세 이상 시민권자, 14년 이상 미국 거주자일 뿐이어서 약 다섯 달 뒤인 11월5일 치러지는 미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