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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슈퍼관세 전쟁’… 무역, 불확실성의 시대로
2024.05.16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전 세계 무역이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對)중국 관세 인상 경쟁에 나서고, 유사 움직임이 유럽 등으로 번질 ‘도미노’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맞보복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또 하나의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4일(현지 시간) 중국산 전기차와 범용 반도체, 배터리 등에 대한 관세를 최소 2~4배 올리겠다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중국이 멕시코, 베트남 등으로 우회 수출을 늘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대응을 위한 모든 수단을 살펴보고 있다”며 “지켜보라(stay tuned)”고 했습니다.

유럽은 바짝 긴장한 분위기입니다. 미국 수출이 막힌 중국산 저가품들이 유럽으로 몰려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유럽 시장 내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반(反)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이달부터 예비 관세를 부과하고 11월부터는 영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외신들은 전합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5일 “세계에서 가장 전형적인 횡포이자 일방적인 괴롭힘”이라며 “미국의 일부 인사가 자기 패권을 지키기 위해 이성을 잃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관세폭력이 가져올 파장과 그 위력을 두고는 석학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내놓은 분석이 눈길을 끄는데요, 폴 크루그럼 뉴욕시립대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쓴 ‘2차 차이나쇼크에 대비하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며 “다른 대안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반면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관세 정책이) 중국이 미국 외의 나머지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중을 앞두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향해 “타국의 이익을 해치는 신(新)식민지적 수법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거짓, 위선, 조작에 기초해 현재 질서를 강요하려는 서방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공동으로 이에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세를 무기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우려를 키우는 미중 갈등, 중러의 밀착 등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주요 국가들의 움직임을 잘 팔로업해야 할 시기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관세 강화가 각 나라 경제에 제각기 다른 파장을 일으킬 걸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도 다른 전망을 내놓을 정도로 불확실합니다.
이런 와중에 한중일 3국은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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