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요일인 어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국민 안전과 위해(危害) 차단을 강조하려다 보니 워딩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유모차와 완구 등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KC 마크)이 없는 해외제품은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16일 발표했는데, 사흘만인 어제 사실상 이를 철회한 것입니다.

이 차장은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 당장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려서 차단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지 당장 다음 달부터 80개 품목 모두의 직구가 철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겁니다. 이 차장은 또 “해외 직구를 사전에 차단 금지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 달에 갑자기 해외 직구를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16일 정부의 정책 발표 자료엔 이 차장의 설명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총 80개 품목에 KC 인증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한다고 보도자료에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해 사실상 직구를 차단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불만이 커졌습니다. 유모차, 완구, 피규어 등을 당장 다음 달부터 직구로 살 수 없게 됐다는 이유입니다. 이를 어제 관세청과 산업통산자원부, 환경부 등의 위해성 검사에서 유해 물질이 확인된 제품만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수정한 겁니다.

해외 직구족의 불만이 확산되자 여당에서 조차 정부의 발표 이후 “무식한 정책” “졸속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야당에서도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라고 공격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어제 “국민에게 프렌들리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정부가 정책 발표를 하고, 사흘 만에 이를 사실상 철회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발표를 하지 않아 되레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킨 사례로 계속 언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야당 주장처럼, ‘던져봤다가 여론 안 좋으면 거두기’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