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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내가 설명하고 풀겠다”
2024.05.08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비서관 신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초대 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그가 취임하면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2년 만에 부활시킨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 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수석실 복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대응 목적이 아니냐는 취지의 언론 질문에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라며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설명 중간중간 주먹을 쥐거나 양손을 펴면서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조직을 꿰뚫고 있는 김 전 차관이 임명됨에 따라 ‘사정기관 장악 의도’라는 의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 돌파를 위해 각종 수사로 사정 정국을 조성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각종 특검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뽑히는 인물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핵심 요직을 모두 거쳐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와 장악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수통 출신인 윤 대통령과 눈에 띄는 근무 인연은 없다고 합니다.

그는 앞으로 수사 정보, 민사, 인사 검증 등 주요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눈과 귀로 기능하며 3기 대통령실 체제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쥐게 되는 만큼 명실상부한 왕(王)수석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정무 기능을 강화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 속에 민정라인과 정무라인의 협력 및 경쟁 관계도 향후 관전 포인트입니다.
민정수석 부활에 이어 내일은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간 ‘불통’이라는 비판을 들었던 대통령이 민심을 살피고 소통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민정수석이 생기면 직무가 겹치는 이 조직은 다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취임 이후 첫 영수회담에 ‘비선’이 개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공직자의 모든 회의와 업무는 문서로 완성됩니다. 회의록이 없는 것도 큰 문제지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영부인 수사’를 두고 검찰총장의 태도가 점점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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