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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빈자리 90개, “낙선-낙천자들 줄섰다”
2024.05.15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대통령실이 4·10총선 전 진행되지 않았던 공공기관장 인사를 위해 동시다발적인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전수분석한 결과 동아일보가 공공기관 전체 327곳 중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났거나 상반기(1~6월) 중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곳이 90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에서는 “총선 뒤 공공기관장 인사의 장(場)이 크게 열렸다”며 “총선 낙선·낙천자를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에 “대통령실에서 공공기관장 인사를 위한 동시다발적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낙선·낙천자 등을 염두에 두고 총선 전 일정 부분 중단됐던 공공기관 인사 관련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총선 이후 공공기관장 인사 작업이 진행되는 건 대통령실의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여권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지렛대로 낙선·낙천자들의 동요나 공개적인 반발을 줄이는 유인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올 1월 지정한 공공기관 327곳 중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난 곳은 78곳, 올 상반기 만료될 예정인 곳은 12곳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달 1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은 90곳 가운데 가장 높은 3억 8033만 원의 연봉(지난해 기준)을 받아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 ‘알짜배기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발전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사장 연봉 1억 9067만 원)도 현 사장 임기가 4월 말로 만료돼 후임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곳으로 범위를 넓히면 총 147곳의 공공기관장이 바뀔 예정입니다.
낙선자 낙천자라고 공공기관장 못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분야 경력이나 전문성이 없다면 ‘컷오프’ 대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도어스테핑 시절 “전 정권보다 낫다”는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는 전 정권과 똑같아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 주요 사건에서 수사 성과가 안 나오는 데 대한 질책도 담겼다고 평했습니다. ‘주요 사건’은 지난 정부 관련 수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이어 상임위 위원장도 ‘친명’으로 채울 생각으로 가득한 모양입니다.
이런 기류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직접적인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광장서 흘린 상쾌한 땀… AI가 마음 건강도 챙겨줘요”
“심장 나이가 68세라고 하네요. ”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본 오늘, 세상
[송평인 칼럼]채상병 특검법 둘러싼 당론과 기율
루소의 ‘일반의지(general will)’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한날 한곳에 모였을 때 드러나는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의사다. 단,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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