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정부와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같습니다. 그들을 필요로 하는 국민과 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편하다면 정부도, 병원도 틀림없이 실패한 것입니다.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19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세브란스병원과 대전성모병원 등에선 전공의들이 이날부터 근무를 중단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자 전국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2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 전공의들에게 병원을 이탈할 경우 “상응하는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와 환자의 벼랑 끝 대치에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의사들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 이유인 시민들의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요.

아직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장모 씨(45)는 부모의 치료비와 두 자녀의 양육비를 대다가 50만 원의 불법 사채를 섰습니다. 단돈 몇 십만 원이 아쉬워 돈을 빌려 썼는데 7개월 만에 원금이 5490만 원까지 불었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빚을 내 그간 갚은 이자만 해도 3400만 원이 넘습니다.

경기 불황과 고금리에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범죄 예방은 물론이고 단속과 처벌 등에도 한계가 보입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서민 부담을 낮추겠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내릴수록 제도권 금융의 울타리는 좁아집니다. 여기서 밀려난 서민들은 살인적인 불법 사채금리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데 법정최고금리 20% 시대에 기승을 부리는 불법 사채도 그렇습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물론 남은 의료진들도 사태가 길어질까 걱정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