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정부가 병원을 연간 4회 미만으로 가는 가입자에게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주는 ‘건강바우처’ 제도를 이르면 연말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병원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먼저 운영한 뒤 모든 연령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 환급금은 누적해 놨다가 향후 필요할 때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연간 365회 넘게 불필요하게 외래 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 환자들은 올 7월부터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90%로 오르게 됩니다. 재작년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이 2467명이었고, 이 중에는 외료진료를 3000번 넘게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동네 의원을 방문해 물리치료를 받을 경우 총 1만 6980원이 들고, 이 가운데 30%인 5094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잉 치료를 받게 되면 본인 부담률을 크게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내고 있는 돈의 3배인 1만 5282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은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연간수지는 올해 2조 6402억 원 정도 흑자로 예상되는데 내년엔 4633억 원으로 흑자폭이 크게 줄어들고, 2026년엔 3072억 원의 적자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2028년엔 적자폭이 1조 5836억 원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 수준인 연간 외래 이용 횟수(15.7회)를 줄여야 건강보험 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유튜버와 프리랜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직종의 건보료 납부 제도 개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 때 다음 해 건보료를 사전에 납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 건보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줄어들어 건보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현행 급여의 8%인 건강보험료 법정 상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7.09%인데, 전문가들은 의료비가 현재 추세대로 증가하면 2029년엔 상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번 조치는 이렇게 해서라도,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건보료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