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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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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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하면 최대 징역 18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라는 대법원 권고가 나왔습니다. 기존엔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같은 유형으로 묶여 최고 형량이 징역 9년에 그쳤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서도 징역 15년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기술 유출은 초범이어도 봐주지 않고 실형 선고를 권고하고, 유출이 미수에 그쳤어도 빼돌린 기술을 완전히 반환해 폐기하지 않으면 형을 깎아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양형 기준이 법정 최고형에 비해 크게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자 양형위원회가 권고 형량을 대폭 상향한 겁니다.
2019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기술유출 범죄 형량이 늘었지만 정작 법원의 양형 기준은 그대로라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양형위의 결정으로 법원이 유출범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3월 25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한 사과, 해명 요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물꼬를 트자 19일 비상대책위원회와 인재영입위원회 등 당 기구와 초선, 중진,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까지 전방위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 측과 갈등이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문제이니 갈등이라 할 만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 불쾌감이 노출되면서 용산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여권에서 나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뒤 수중 폭발시켜 우리 군 항구 등을 기습 타격할 수 있는 수중전략무기라고 주장하는 핵어뢰 ‘해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지난해 4월 해일 시험 발사 발표 이후 9개월 만입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한미일이 미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함정 9척을 동원해 15~17일 제주 공해상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한 해상 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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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강해지고, 피해범위 판단도 구체화됐습니다. 앞으로 부도덕한 기술 유출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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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점은 이번 처벌 강화는 형사재판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본 기업들이 ‘미래의 수익’까지 배상받을 법안 강화는 국회에 여전히 묶여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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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리스크’가 여당 내부에서도 점점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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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통령실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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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이 제주 바다에서 합동 훈련을 한 직후, 북한은 또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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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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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부터 서민·중산층 고령자용 실버타운 주도적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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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고령자용 주택)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해 눈길을 끈다. 그동안 고령자용 주택 공급은 정부가 저소득층, 민간이 고소득층을 각각 떠맡았지만 서민·중산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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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신광영]K드라마 봤다고… 北 16세 소년에 12년 노동교화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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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한 야외경기장 무대에 16세 청소년 2명이 나란히 섰다. 이내 이들의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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