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정부가 어제 예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데 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한도와 비과세 혜택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해 온 증권거래세를 내년까지 0.15%로 계속 내린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최근 세금과 전기요금, 은행 이자를 깎아주는 대책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이런 대책들을 하나씩 모아봤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는 이달 17일까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총 20여 건의 감세 및 현금성 지원, 규제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굵직한 대책들을 발표한 일수만 따져도 거의 사흘에 한번 꼴입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3면을 보면 20cm가 넘는 기다란 표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책의 상당 부분이 새해 경제 정책 방향과 같이 이미 예정된 ‘채널’이 아닌 고위급 당정협의나 대통령 참석 행사 같은 곳에서 공개됐다는 겁니다. 금투세 폐지나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정부 관련 부처가 추진 사실을 부인했다가 며칠 만에 기류가 급변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관가에선 대통령실 주도로 대책이 쏟아진 것에 대해 “부처 건너뛰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20여 건의 대책들의 소요 재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추산된 것만 최소 10조 원입니다. 세수 감소 규모가 추산되지 않은 항목을 더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발표된 대책의 절반 이상은 국회에서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여소야대 의석 구조에선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들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공매도 조치 등이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총선용 일시적 금지 조치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정치권은 이런 정부의 대책 발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국민을 위한 예산을 꽁꽁 잠그더니 총선이 다가오자 ‘돈 퍼주기’ 정부로 돌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 대책에 대해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야당의 비판은 어거지 비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선거철이 되면 대통령은 특정 지역만 방문해도 ‘선거개입’ 논란이 나옵니다. 진짜 국민을 위한 정책일 지라도 선거철엔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