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경기 고양시 일산의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지혜도 모으고 법적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 입법도 해 빨리 좀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시간 뒤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로 이동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있게 하겠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로 75만 채, 재개발 규제 완화로 20만 채 등 총 95만 채를 도심에 공급하기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준공 30년만 넘으면 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먼저 설립하고, 안전진단은 사업 계획 승인 전까지만 받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에선 사업 기간이 최대 6년 단축됩니다.
다만 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변수입니다. 현재 의석구도로는 민주당 동의 없이 법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재건축을 하는데 안전진단을 하지 않는다는 건 뜬금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집값을 띄워 표를 얻으려는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개정과는 별도로 올해 6월까지 안전진단 기준을 추가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고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30년 이상 아파트 173만 채(2022년 기준) 중 75만 채를 재건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재개발추진 요건도 준공 30년 이상 건축물 비중을 구역 내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50% 이상’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신축빌라가 난개발 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지역 일부도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재개발을 통해 공급 목표는 2027년까지 20만 채입니다.
또한 정부는 신축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을 산 다주택자들은 향후 2년간 다주택 중과세를 일부 감면해 줍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다주택자를 부도덕하게 보고 징벌적 과세를 하면 그 피해는 서민들이 본다.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
|
|
정부가 재건축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야당 설득과 법 개정이라는 산부터 넘어야 합니다. |
|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도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피습 8일만에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의 내홍도 치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
|
부산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한 말들을 던졌습니다. |
|
|
어린 딸의 투병 고통을 호소하며 일가족이 숨진 비극, 그 뒤엔 수많은 소아당뇨 환아 가족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
|
|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
|
‘진보’ 美하버드대 손보기 나선 애크먼… 사무실로 몰려간 시위대[글로벌 현장을 가다] |
|
|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가 공격받을 때 우리는 뭘 하지?” “맞서 싸운다!”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11번 애비뉴. 헤지펀드업계의 거물이자 ‘리틀 (워런) 버핏’이란 별명으로 유명한 유명 투자자 빌 애크먼(58)이 이끄는 퍼싱스퀘어캐피털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다. |
|
|
[횡설수설/신광영]“韓 젊은 남성 70만~80만, 韓 여성과 결혼 힘들 것” |
|
|
요즘 출산을 앞둔 부부들 사이에선 아기 성별 공개 파티가 유행이다. 성별 관련 힌트를 풍선이나 케이크 안에 넣어두고 가족, 친구들을 불러 맞혀 보게 하는 이벤트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