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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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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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열린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이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적용 대상 기업의 87%가 “처벌법 의무 준수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상황에서 경제계는 “산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지만, 국회를 움직이진 못했습니다. 분양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면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수도권 단지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101건을 처리했지만 핵심 민생 법안들은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은 현재 여야 이견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유예 조건에 맞춰 취약 기업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새로운 조건을 내걸며 협상을 미룬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도 없고 지원 대책도 기존 대책을 짜깁기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의 중형으로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1053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직 법 적용 준비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94%였습니다. 경제 6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된 것은 83만 개가 넘는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호소, 폐업, 그에 따른 근로자 실직 등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3만 7000곳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수도권 단지는 총 72곳, 4만 7575 채입니다. 입주가 임박한 일부 단지에서는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대신 월세를 저렴하게 내놓는 ‘편법 매물’이 속출하는 등 현장 혼란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주택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당장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갭투자’를 조장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야당의 합의를 얻지 못한 채 실거주 의무 폐지를 전격 발표하면서 벌어진 혼란입니다. 이밖에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1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이달 25일, 내달 1일로 예정돼 있다. 여야는 “이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여야 이견이 큰 상황에서 접점을 찾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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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까지 이제 90일 남았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호되게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 90일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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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밀린 법안들 덕분에, 국민들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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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끝에 집 한 채 장만한 사람들도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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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몰렸던 태영건설이 ‘자기 뼈를 깎는’ 자구책을 다시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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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실업급여가 거의 차이가 없다면, ‘구직 의욕’ 없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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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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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인사이트]웹툰 ‘초반 무료’ 폐지法에… “불공정 근절” vs “산업 위축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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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정고무신 사건’을 계기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문화산업공정유통법)’을 두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법 제정 과정에서 웹툰계의 여론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고, 시행 시 웹툰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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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한동훈의 지적 소양이 멋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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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재임 마지막 날 한 예비 고교생에게 미국 소설가 허먼 멜빌의 ‘모비딕’을 선물했다. 그는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가장 감명깊게 읽은 책으로 모비딕을 꼽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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