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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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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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인 첨단 반도체 기술은 해외 유출 시 피해 규모가 최대 수십 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수년간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해 내는 첨단 기술들은 보안이 생명이지만, 이를 빼내려는 산업 스파이의 범죄 수법 또한 교묘해지는 추세입니다.
이런 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이 적발된 것만 지난해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삼성전자의 핵심기술인 18 나노 D램 공정 정보를 중국 반도체 업체에 넘긴 전직 부장이 구속기소되는 등 관련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우리 경제안보의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이른바 ‘산업스파이’ 사건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96건에 달합니다. 기술 탈취 시도는 미중 간 기술 경쟁이 격화되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중국은 자국 내 첨단장비의 반입을 규제하는 미국의 견제에 맞서 자체 기술을 확보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게는 수백억 원의 대가를 제시하며 국내 연구진이나 기업 관계자들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산업계는 이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상당수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된 게 사실입니다. 사법부의 양형 기준은 법정형보다도 훨씬 낫은 게 현실이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처벌 강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양형 기준을 현 수준보다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 3월에는 최종 의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핵심기술을 지켜낼 수 있는 방안들을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그 구체적인 현황과 관련 내용을 주요 기사로 전합니다. 반도체 기술 유출의 주요 사례와 함께 전문가들의 제언과 대책 등도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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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 제대로 처벌할 사법 시스템은 미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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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이른바 ‘산업스파이 철퇴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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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IT-가전 전시회를 장악한 것은 역시 인공지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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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보좌진들을 자신의 선거 운동에 동원하는 국회의원의 행태, 과연 적절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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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연 확대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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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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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의 역풍이 분다 [김지현의 정치언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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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1월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근 대항전망대에서 진행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브리핑을 유튜브 생중계로 보던 중 그가 칼에 찔리는 장면에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뒤로도 기사 작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몇 번을 돌려봤는데,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심장이 덜컹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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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이진영]‘조의금 6개월 할부’ 무인결제기의 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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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경조사 예절이다.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경조사비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가 고민거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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