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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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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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일본이 강력한 보조금을 무기로 대만과 미국 반도체 회사의 투자를 빨아들이며 강력한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투자비용의 ‘최대 50%’라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자국 반도체 기업과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반도체 부활’을 선언한 일본의 공격적 행보에 놀란 한국의 반도체 업계에선 “향후 10년 내 한국의 반도체 공장 생산성이 일본에 역전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5일 동아일보가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마이크론의 일본 히로시마 D램 공장은 투자금의 39%를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5~7%의 원가경쟁력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원짜리 물건을 팔았을 때 5~7원을 더 남긴다는 뜻입니다. 라인당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쩐의 전쟁’인 반도체 설비 경쟁에서 기술력, 양산 노하우 외에 새로운 무기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D램 시장 세계 3위인 마이크론이 일본 생산기지를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1위 기업인 대만 TSMC는 구마모토 1 공장 설비 투자액의 41%를 일본의 보조금으로 조달했습니다. 이 덕분에 10%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은 TSMC가 추진 중인 파운드리 2·3 공장 계획에 쐐기를 박기 위해 보조금 비율을 50%까지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를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해 건당 수조 원 규모의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뒀습니다. 이에 라피더스와 키옥시아 등 자국 기업에도 현금 외 다양한 형태의 측면 지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선두 주자인 대만을 따라잡고 일본과 미국의 추격을 따돌려야 하는 한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이 아예 없습니다.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기업의 경우 시설 투자액 세액공제 비율이 8%에서 15%로 높아졌지만 일몰법이라 내년 12월이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일본의 보조금과 한국의 세액공제만 놓고 보면 마이크론이나 TSMC가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특히 법인세율, 최저한세 등 세금 자체도 높아 경쟁국 대비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국가가 나서서 핵심 기술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경제안보시대에 한국기업이 홀로 뛰며 언제까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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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분야에 한국이 일본에 다시 역전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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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 대한 행정 해석을 뒤집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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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은 반칙이 아닌 혁신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에서 정부의 ‘공룡 플랫폼’ 대응 기조가 엿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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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일각의 협상 움직임과 달리 용산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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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만난 ‘미아:품을 잃은 아이들’에게 응원과 격려가 밀려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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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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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등판이 이재명에게 던진 과제 [김지현의 정치언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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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회에서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더 이상 간 보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전격 수락한 한 전 장관은 26일 여의도 무대에 공식 등판할 예정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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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김승련]내년은 선거의 해 “인구 42억 사는 71개국서 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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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옛 유고 연방의 일부였던 동유럽 세르비아에선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1주일째 진행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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