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철근 누락 사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부실의 배후에 전관 카르텔이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던 올 8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는 고강도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 4개월 뒤인 어제 국토부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사업 시행을 민간에 개방해 공공주택 공급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간 건설사도 단독으로 공공주택 사업 시행을 맡도록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LH는 땅만 공급하고, 사업 전 과정을 민간이 맡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LH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LH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 아파트도 민간 건설사가 ‘래미안’ ‘자이’ 등으로 지어서 분양할 수 있게 됩니다.

LH의 설계·시공·감리업체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도 다른 공공기관으로 넘깁니다. 설계·시공 업체는 조달청이, 감리업체는 감리 업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각각 선정하도록 해 LH의 권한을 축소하는 겁니다. 퇴직자 재취업 심사는 부장급에서 차장급으로 넓히고 퇴직자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LH 발주 사업 입찰에서 배제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독점적 권한을 줄여 민간과의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고,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가 LH 공사에 참여해 특혜 받는 걸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LH가 혁신안을 내놓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2021년에도 LH는 ‘해체 수준의 쇄신’을 내걸고 이른바 혁신안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철근 누락이라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LH의 체질 개선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관 차단 방안의 경우 2021년에도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 등 대책이 나왔지만 용두사미 개혁에 그쳤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LH 혁신안이 말 그대로 진짜 혁신으로 연결되도록 관리 감독 부서인 국토부가 더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장제원이 쏘아올린 불출마’가 ‘尹심의 핵심’ 김기현 대표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두문불출 중인 김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오늘 알려질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