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현행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서 일선 법원 판사들이 투표하는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관들의 투표로 법원장 후보가 결정되면서 사법행정이 인기 영합주의로 흐르고 재판 지연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각 지방법원의 법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투표 절차를 없애는 내용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혁안을 검토 중입니다. 개혁안은 조 대법원장의 최종 재가를 받아 이르면 이번 주 내 확정될 전망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9년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도입했습니다.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 1~3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인데, 법조계에선 이 제도가 사실상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개혁안은 기존 제도의 폐단으로 지적된 법관 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추천제 골격은 유지하며 전국 단위로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입니다. 추천은 대법원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에 판사들이 직접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는 국민들이 달게 느끼는 것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리더가 아니라 팔로어(follower) 아닌가요?”
이달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사진)은 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비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끌고 가는 게 정치 지도자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 잘 안 보인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야가 표심에만 급급해 정책을 펴는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임명된 국책연구기관 KDI 수장입니다.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거친 한국을 대표하는 거시경제 전문가로 꼽힙니다.
조 원장은 지난 1년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큰 정책의 방향은 나쁘지 않지만 실천 속도가 느리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많은 개혁 어젠다에 대한 사회적 논의 자체가 상당히 뒤로 밀리고 있다”며 “정부는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계속 설득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노력도 약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경제와 정책에 대한 조 원장의 진단을 동아일보 지면과 동아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