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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 75일 만에 끝났다
2023.12.09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여야 청문위원 13명의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명의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들이 여야 대립 속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지만 조 후보자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 여야 이견 없이 임명된 첫 사례로 꼽힙니다. 이로써 올해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75일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해소하게 됐습니다.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인사청문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형사 사법체계 개편안도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9월까지 태어난 아이가 17만 명대로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추락해 8년 새 반토막이 났습니다. 합계출산율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0.7명으로 하락했는데 연말에는 0.6명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흑사병 때보다 빠른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캄캄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이 국내 최초로 3조 원 대 규모의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을 호주에 수출하게 됐습니다. 제대로 된 도면도 없이 사업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쟁쟁한 방위산업 선진국들을 제치고 얻어낸 성과입니다. 레드백은 민간 기업이 그간 국내에 없었던 무기 제품을 수출 목적으로 자체 연구 개발해 선진시장에 수출한 첫 사례입니다. 전차 강국인 독일 라인메탈과 미국 제너럴다이내믹스, 영국 BAE시스템스 등을 따돌리고 한화가 호주 정부의 군 현대화 사업을 따내면서 한국 방산 산업이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모처럼 여야가 이견 없이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정치 실종’의 악순환은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숫자가 보이지 않는 건가요.
한국 독거미 위력 대단한데요.
‘마약과의 전쟁’ 그 최전선을 가봤습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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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어느 미술관은 벽돌 120장을 가로 68. 6cm, 세로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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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이정은]“워싱턴이 열심히 일할수록 미국은 더 나빠진다”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은 워싱턴에서 가장 굴욕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소속당인 공화당 강경파들의 반대로 올해 초 15번의 투표를 거치고서야 간신히 의사봉을 손에 쥐었고, 그마저 9개월 만에 내려놔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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