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
|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이른바 비례 위성정당이라는 게 떴다가 없어졌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선거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것으로 바뀐 뒤 비례 의석만을 노렸다가 의석수를 확보하고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사라진 포말 정당이죠.
그런데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도 여야 간 선거제 개편 협상에 진전이 없습니다. 만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 거대 양당의 비례 전문 정당을 자처하는 ‘꼼수 비례정당’이 지난 총선 때보다 더 우후죽순으로 쏟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정당보다도 자격 미달인 정당들이 여야의 비례정당을 자임하는 이른바 ‘참칭(僭稱) 정당’으로 대거 생겨날 수 있다는 것. 이들이 강성 스피커와 지지층을 앞세워 손쉽게 원내에 입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달 중순까지 선거제 개편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을 요구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비례대표제 문제를 놓고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를 담당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7월 이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별도로 실시해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위성정당 난립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고심 중입니다.
평행선을 달릴 경우 지금 체제로 선거가 치러지면 ‘태극기 부대’와 ‘개딸’(개혁의딸) 등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친윤(친윤석열) 호소 정당’ ‘친명(친이재명)계 호소 정당’ 등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등 여야의 강성 스피커들이 잇달아 신당 창당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꺼내 들면서 비례정당 난립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정치가 더 엉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선거제가 유권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기형적으로 왜곡될 경우 정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할 수 있는 지 우리 사회는 지난 4년 간 목도했습니다. 기형적 위성정당 참칭정당이 판치도록 두는 일만은 여여가 막아주길 기대해 봅니다. |
|
|
더불어시민당 기억하십니까. 미래한국당 기억하십니까. 양대 정당의 꼼수와 횡포라고 그렇게 비판받았던 그 위성정당이 또 생길 것 같습니다. |
|
|
이런 비정상적인 정당이 또 생기기 전에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진도는 지지부진합니다. |
|
|
돈줄 마르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 후보가 드디어 숫자를 달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와 다른 점은 내는 부담은 커, ‘덜 받게’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
|
|
반도체 대기업이 집중 위치한 수도권 도시들과 청주, 제주 일부에 총 8만 채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됩니다. 공급 부족 대안인데, 문제는 실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
|
|
안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청년층. 경제인구로 들어오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어 쉬고, 쉬다보니 좋은 일자리 찾기가 더 힘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
|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
|
“연장근무 年960시간까지만”… 운전사 구인난에 日 물류위기[글로벌 현장을 가다] |
|
|
《13일 오전 일본 도쿄항 시나가와 컨테이너 부두.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을 잇는 컨테이너선이 오가는 일본 대표 무역항이다. |
|
|
[오늘과 내일/이진영]정권 바뀔 때마다 반성문 쓰는 KBS 사장 |
|
|
박민 KBS 신임 사장이 첫 공식 행보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 정중히 사과한다”며 배석한 간부들과 10초 넘게 고개를 숙였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