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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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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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인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꼭 풀어야 하는 규제 혁파에 집중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올 7,8월 공개석상에서 이른바 ‘킬러규제’ 혁파를 강조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 킬러규제는 어느 정도 사라졌을까요.
동아일보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의 규제혁신 입법과제를 입수해 전수 분석한 결과 ‘킬러규제 개혁법안’ 146개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6개뿐이었습니다. 통과 비율이 4%를 조금 넘어 96% 가까운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겁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최초 발의 시점에서 1162일이 지난 뒤에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통과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된 기간은 평균 499일로 약 1년 4개월가량 걸렸습니다.
통과 안 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힌 기간은 심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1호 과제였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어제를 기준으로 1212일째 상임위 단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회의는 9차례 밖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체 ‘킬러규제 개혁법안’ 146개 가운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140개인데, 이 중에서 15개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됐습니다. 약 80%에 이르는 125개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규제를 ‘팍팍’ 걷어내는 모습도, 한시가 급한 기업들을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도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통과 안 된 법안들은 유전자 교정, 메타버스 법안 등 신산업 혁신기술 지원 법안입니다. 국민의 삶과 밀접해 빠른 통과가 필수적인 민생법안이나 중소기업 관련 법안도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대선 당시 공약에 넣은 공통 법안인데도 통과되지 않는 법안도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물가상승과 경기부진이 맞물린 상황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규제개혁이 필수적”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를 뒤로하고, 국가의 이익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생 경쟁을 하겠다는 여아가 현 상황을 좀 더 엄중하게 인식하고,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라도 법안 심사를 좀 더 서둘렀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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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는 국회,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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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공수표가 쏟아지지만 문제가 된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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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여당의 혁신은 갈 길이 멀어 보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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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현안들이 대부분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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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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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돌 던지고 시위하고 감옥 다녀와야 민주당 핵인싸”[중립기어 라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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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중립기어〉○ 일시: 11월 14일(화) 오전 10시~11시 30분(매주 화, 목 방송)○ 패널: 이성호 동아일보 센터장,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인터뷰: 조정훈 (전 시대전환 대표)○ 진행·연출 : 장하얀·신준모 정현지 김선우 최정윤14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2부 ＜인싸;뷰＞에서는 국민의힘과 합당한 시대정신의 조정훈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합당 이유, 이준석 대표의 ‘제3지대’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조 의원은 당적을 너무 자주 옮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시대전환을 지지해주신 분들께는 무척 죄송하지만 당적보다 국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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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일상의 역사인식을 식민화하려는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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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장은 2011년 박유철 회장 취임 이래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맡고 있다. 독립운동가인 과거 광복회장들은 국민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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