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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원하면 일부 업종 ‘주 52시간제’ 푼다
2023.11.14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오늘은 먼저 근로시간 개편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인 근로시간 제도를 일부 업종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69시간’ 논란에 직면한 지 8개월 만에 내놓은 수정안입니다.

고용부는 “제조업, 건설업 등의 업종과 연구·공학,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등의 직종에서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현재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얼마나 연장근로를 늘릴지 등 세부 방안 마련을 노사정 대화에 떠넘겨 ‘맹탕’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총선을 앞두고 부담스러운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22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1대 지역구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 10개 중 3개는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검증이 불가능한 ‘공약(空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검증 가능한 공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 6월 말 기준 이행률은 18.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3일 동아일보가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의 2020년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입니다.

LG트윈스가 1994년 이후 29년 만에 한국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정상에 올랐네요. LG는 13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KT 위즈를 6-2로 완파하고 정규시즌에 이어 한국시리즈까지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990년과 1994년에 이어 통산 3번째 우승입니다.
제조, 건설업 위주로 근로시간이 소폭 유연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총선을 앞둔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가 관건입니다.
노사정 대화가 중요한 국면에서 대통령실이 손을 내밀고 한국노총이 이를 잡은 건 긍정적입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공약(公約) 아닌 공약(空約)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매를 좀 맞고” “알량”… 혁신안이 무색하게 곱지 않은 언사만 오갑니다.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에 부합하는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꼼수의 꼼수의 꼼수[김지현의 정치언락]
이럴 때 보면 국회의원들이 머리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본회의가 한창이던 지난 9일 오후 3시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안 한다는 것 같습니다”라는 막내 기자의 보고에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더군요.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본 오늘, 세상
[횡설수설/김승련]“반대 의견 듣겠다”… 美 국무부의 ‘반대 채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취임 1주일 만에 이란 시리아 등 7개국 국민에게 발급한 비자를 전격 무효화시켰다. 미 국무부 외교관들은 연판장을 돌려 “국익을 해친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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