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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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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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노동조합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의 이사회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도 언론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언론사 사장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해당 법안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막판 철회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며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내에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물가 상승과 환율 급등 등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에 혼란을 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3법의 경우 허위정보, 편파방송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여권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윤 대통령은 3월과 5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야의 협치는 없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통령실이 기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건 문제입니다. “정치권이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는 내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쳇바퀴만 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생정치는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걸 대한민국 정치인들만 모르는 것 아닐까요. 날씨가 다시 쌀쌀해진다니 오늘은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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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밀어붙이는 야당이나, 갑자기 나가버리는 여당이나, 국민 눈에 짜증스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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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고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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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압박 중인 정부 당국이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도 선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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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먹구구 행정으로는 결코 지방을 살릴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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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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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이준석, 당 망하길 바라는 것…지금 성정, 인성으론 지도자 못돼”[중립기어 라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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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중립기어〉○ 일시: 11월 9일(목) 오전 10시~11시 30분(매주 화, 목 방송)○ 패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인터뷰: 김근식 경남대 교수(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진행·연출 : 권기범·신준모 정현지 이창주11월 둘째주 중립기어 ‘인싸뷰’에서는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이 출연했습니다. 최근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해왔던 만큼 이날도 날선 비판을 이어 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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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 칼럼]“인사 하는 거 보니 尹 정말 달라졌다”는 말 나오게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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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보선 패배 후 한 달, 반성과 민생을 화두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변신 행보가 이어지면서 지지율도 다소 회복세다. 제3지대와 신당 등 이합집산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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