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승헌 부국장입니다.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습니다. 동아일보의 같은 날 특종 보도로 알려진대로입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61·16기)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입니다.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불리는 조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국회 인준 여부가 또다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의 지명 사실을 알리며 “대법관으로서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 왔다”고 밝혔습니다.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며 사법부 신뢰를 신속히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도 했죠.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9월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의 정치화, 재판 지연 등으로 법원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보고 법원 개혁을 위한 확고한 리더십과 통솔력을 갖춘 인물을 물색하다 고심 끝에 조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그야말로 정통 법관입니다.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습니다.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퇴임 후 고액 연봉이 보장된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해 왔습니다. 고위 법관의 퇴임 후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로운 것이죠.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의 반응이 관건입니다. 전임 이균용 후보자를 낙마시켰던 민주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면서도 후보자 지명 철회와 같은 날은 일단 세우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법부 신뢰 회복과 법원 개혁 등 새 대법원장의 숙제가 많습니다. 일단 국회 인준을 받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