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이 다음주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킬러 문항을 문제 삼았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2014년 제정된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는 ‘대학이 대학별고사(논술, 면접·구술고사 등)에서 고교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능은 물론 대학별 교사에서도 킬러 문항은 금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3년간 서울 주요 15개 대학 중 12곳(80.0%)이 논술·구술고사 수학 문제에서 킬러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현직 교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 15개 대학 2021~2023학년도 논술·구술고사 수학 문항 533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르면 킬러 문항을 하나라도 출제한 대학은 2021학년도 53.3%(8곳),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각각 93.3%(14곳)였습니다. 전체 문항 대비 킬러 문항 비율은 각각 13.5%(22개), 18.9%(35개), 35.7%(66개)로 평균 23.1%. 이 기간 교육부로부터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대학은 없다고 합니다. 2021학년도 4곳, 2022학년도 4곳이 시정명령 통보만 받았죠. 이러다 보니 아무리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내지 않더라도 사교육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입시 전문가는 “수험생들이 수시 킬러 문항을 수능보다 어렵게 느껴 사교육을 안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의 사정도 있습니다. 서울 한 대학 관계자는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가르치는 학원은 놔두고, 학생 역량을 검증하는 대학만 문제 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래저래 중간에 낀 학생들만 버거워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