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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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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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4일 밤에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됐으며 내년 하반기 이후 공매도 금지 해제 여부는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요일인 3일만 하더라도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전면 금지 추진은 확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토요일인 4일 밤에 방침을 정했고, 일요일인 5일 오후 예정에 없던 휴일 금융위 임시회의를 열어 공매도 금지 방침을 전격적으로 확정 지은 것입니다.
공매도는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서 차익을 남기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선진국은 공매도를 전면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지수 구성 종목의 공매도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8개월간 이 같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는 것입니다.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와 금융당국,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금융위와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주가의 거품을 제거해 적정한 가격을 유도하는 순기능이 있고, 이를 전면 금지하는 선진국이 없는 만큼 관련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내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공매도를 지목하며 금융당국에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5만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이 국회에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난 표면적인 원인은 최근 일부 글로벌 IB들의 불법 공매도 적발입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IB의 560억 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데 이어 다른 외국계 IB의 불법 공매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10개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이유입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총선을 앞둔 여당의 압박이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합니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같은 당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의원에게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증권업계에서도 정부의 공매도 한시 금지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19 등과 같은 자본시장 전체를 흔드는 외부충격이 있을 때 공매도를 금지한 적이 있는데, 이번 조치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경제위기 국면도 아닌데 금융당국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압박에 떠밀려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매도 전면 금지로 해외 기관들의 평가가 악화되면서 외국계 자본이 추가로 빠져나가면 가뜩이나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등에 타격을 입은 증시가 추가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조치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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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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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EU에 이어 우리 정부도 ‘공룡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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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극이 어느새 한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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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장기화하자 끈끈한 우방이던 미국마저 이스라엘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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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총선용 물갈이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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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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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도 남는 장사”… 주가조작에 취약한 한국 증시[인사이드&인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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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할 만큼 올 한 해 국내 증시는 주가조작으로 시끄러웠다. 올 4월 라덕연 세력의 주가조작에 이어 6월 ‘제2의 라덕연 사태’로 불리는 5개 종목 주가 하락 사태가 터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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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 칼럼]이재명 대표의 얄팍하고 실속 없는 ‘3% 성장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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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장률 3%론’을 들고 나왔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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