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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지능형 CCTV, 서울 3개구 설치율 ‘0%’
2023.11.01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정부가 범죄 등을 감시하기 위해 거리에 설치한 일반 CCTV는 관제요원이 자리에 앉아 일일이 눈으로 화면을 지켜보면서 이상징후를 포착합니다. 반면 지능형 CCTV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영상에서 이상징후를 포착하면 자동으로 그 장소를 사각형으로 표시하고 ‘폭력’, ‘칼부림’, ‘쓰러짐’ 등의 문구와 함께 표시해 줍니다.

정부는 올 1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교훈 삼아 국가안전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며 모든 공공 폐쇄회로(CC)TV를 2027년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CCTV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서울 자치구 25곳 중 4곳(마포·노원·강북·중구)은 지능형 CCTV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중구는 올 10월에야 지능형 CCTV 50대를 설치했습니다. 또 서울 자치구 중 지능형 CCTV 비율이 5%에도 못 미치는 곳이 절반에 가까운 11곳에 달했습니다. 반면 종로구(100%), 양천구(90%), 성북구(80%) 등은 대부분이 지능형이어서 CCTV의 ‘양’뿐 아니라 ‘질’에서도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정부 목표는 올 1월 기준으로 전국 CCTV 53만 대 중 24%인 지능형 비율을 2027년까지 100%로 올리는 겁니다. 하지만 10월 말 현재 지능형 도입 비율은 31%에 불과합니다. 이대로라면 2027년에도 전환율은 절반 안팎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최근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다시 지능형 CCTV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혹시 선심성 예산에 시민 안전을 위한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감시망만 지역 격차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인공지능이 적용된 감시망도 지역별 격차가 적지 않았습니다.
CCTV가 잘 설치된 곳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시스템은 늘어가는데,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국회 국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야당 대표를 여당보다 먼저 부르기도 했습니다.
尹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예산안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약속했던 ‘국회 내 야유’는 없어 상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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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학계와 과학계 모두 의사과학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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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먼저 한 도발을 바로잡는 건 도발이 아니다
계봉우는 이동휘와 함께 볼셰비키 노선을 따르는 한인사회당을 창당하고 활동하다가 소련에 정착했다. 카자흐스탄의 크질오르다로 강제이주 당한 후에는 그곳에서 한국어 학자와 한국 역사가로 행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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