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초등학생 딸의 학폭 논란이 제기된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이 의혹 제기 약 7시간 만에 사퇴했습니다. 김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은 2학년 여학생을 학교 화장실에서 리코더와 주먹으로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는지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으며 김 비서관은 의혹이 불거진 지 7시간 만에 사표를 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바로 수리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김 비서관이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제대로 감찰하지 않고 무마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다 올해 4월 승진 임명됐습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정부가 중증, 응급, 신생아와 분만 분야를 특정해 최우선적으로 인력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생사를 헤매는 환자가 병원을 찾아 ‘표류’하다가 제때 치료를 못 받거나 지방에서 사는 임신부, 신생아가 서울까지 ‘상경 분만’ ‘상경 치료’를 하러 오는 문제가 서둘러 해결됐으면 합니다.
중국이 12월부터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원료인 ‘고민감성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앞서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를 단행한 데 이어 중국의 ‘자원 무기화’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흑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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