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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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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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고 수백 km를 표류하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을 서울 주요 대형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서 지방 국립대병원이 서울의 이른바 ‘빅5’ 병원만큼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서울에 가지 않더라도 살던 동네에서 암, 뇌출혈 수술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충북대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갖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의 핵심은 한마디로 국립대병원의 발전을 옥죄고 있던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고액 연봉의 ‘스타 의사’를 지방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인건비 규제를 없애고, 민간 병원과 경쟁할 수 있도록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장비나 고압산소치료기 등의 장비 교체에 국고 지원을 크게 늘리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18년째 3058명으로 고정되어 있는 의대 입학 정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정부는 대학 역량과 입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대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증원규모는 2025학년도 대입 일정 등을 감안해 늦어도 내년 3월까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일본이나 네덜란드처럼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 의료 수요를 미리 평가해 정기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원만한 의사 증원을 위해서는 앞으로 의료계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숙원이던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 사고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사망한 사건으로 의료진 7명이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대 목동 신생아 사망 사고를 예로 들면서 “기본적으로 일단 형사리스크를 완화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금 가운데 국가 부담의 비율을 현행 80%에서 올 12월부터 10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 부담은 그동안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사실 ‘표류 사망’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이제 첫걸음을 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과 필수 의료 기피 현상 등으로 누구도 지방 국립대병원의 경쟁력 강화 방향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교하게 계획을 짜고, 장시간 밀어붙여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의대 증원 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신중하게 듣고 조율해서 최적의 숫자를 정부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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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를 막기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충실한 후속 대책이 이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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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의대 정원의 구체적인 ‘확대 규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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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황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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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 도대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언제 보여줄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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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도 아닌 대형 IT기업의 주가조작 의혹은 이례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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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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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지 못한 분 자꾸 생각나”…오송 참사 그후 의인들의 삶 [따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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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아침 창밖에 부슬부슬 비가 내렸다. 세종시에서 충북 증평군으로 출퇴근하는 정영석 씨(45)는 조금 일찍 집 밖을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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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사회라는 공간적 측면, 시간과 더불어 역사적 측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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