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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있다 보기 어렵다”…이재명 영장 기각
2023.09.27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그룹에 대납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영장심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 고위 공무원들이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만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에 출석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최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대표는 어제 오전 10시 3분경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왼손으로 ‘국회’가 적힌 검정색 우산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던 이 대표는 영장심사 때는 적극적으로 항변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정상적인 영장심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는 9시간 16분 정도 걸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8시간40분)보다 길었고, 10시간 넘는 시간 동안 영장심사를 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긴 심문이었습니다.

영장심사에선 검찰과 이 대표가 증거인멸 여부를 놓고 정반대의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1 야당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관련자의 진술을 회유 또는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하지 않았던 이른바 ‘히든카드’까지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자신이 하급직원이어서 모른다고 했던 전직 도청 직원을 동원했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법정에서 공개한 것입니다. 법정 증언을 회유한 정황은 판사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검찰이 노린 겁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이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검찰이 오히려 관련자의 허위 진술을 압박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는데 대장동 개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새벽 2시반 경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의 영장심사와 영장기각이라는 상황에 처음 맞닥뜨린 정치권은 앞으로 상당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두 번째로 길었던 영장실질심사 결과 검찰의 500쪽 PPT가 이재명 대표 측의 150쪽 PPT를 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최후진술했던 이 대표는 27일 새벽 병원으로 ‘귀환’했습니다.
거물들의 희비가 엇갈렸던 곳에서 이 대표의 운명도 결정됐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탱크 행렬과 자폭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로봇’과 함께 살 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이상민 “이재명 탄원서에 사인했다가 철회, 구속돼도 옥중 공천 안돼”[중립기어 라이브]
26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 <인싸;뷰>에서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예상하고 정치권에 미칠 후폭풍을 전망해봤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자신이 “탄원서를 안 낸 6인 중 한 명”이라며“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탄원서가 와서 모진 짓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인을 했다가 다음날 생각을 바꿔 철회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본 오늘, 세상
[오늘과 내일/이승헌]민주당에서 ‘민주’를 지울 건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민주당 주류인 친명계는 비명계를 상대로 공개 사냥을 벌이고 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비명계 설훈 의원이 가결표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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