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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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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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를 조사 해온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부동산원과 통계청 등을 압박해 집값·소득·고용 수치를 조작했다는 감사결과를 어제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에 개입한 전(前) 정부 관계자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원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등 경제 라인 핵심 참모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은 20차례가 넘는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등 특정 시점에 집값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 6월 부동산 대책으로 하락하던 집값이 다시 오를 기미를 보이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집값) 마이너스 변동률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집값 통계를 집계하는 부동산원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거친 말을 쏟아낸 적도 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탈원전을 밀어붙이던 문 정부 고위 공직자의 언행이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집값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나 비정규직 제로 정책과 관련해서도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7년 2분기에 가계소득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0.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자 당시 통계청이 추산 방식을 바꿔 가계소득이 1%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겁니다.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오면 통계 해석을 다시 해 비정규직 증가 폭을 축소하기도 했다는 것이 감사원 조사 결과입니다.
이런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 핵심 관계자는 “조작 과정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실장과 수석 등 고위급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충격적인 국기 문란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참여한 정책포럼 ‘사의재’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발표의 실체는 전 정부의 통계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조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분식 의혹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내용대로라면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관련 국가 통계를 왜곡 조작하는 통계 분식이 실제로 있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만합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의 진위는 결국 검찰 수사로 가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과거 정부에서 금도로 여겨지던 ‘데이터 조작’이 검찰 수사에서도 실체가 있는 것으로 나온다면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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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에 맞게 바꾼 숫자들이 진실을 왜곡하면서 결국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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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 제로(0)…논란이 됐던 정책의 뒤에는 모두 통계나 해석 조작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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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은 ‘감사 조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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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효능’ 비만치료제가 수입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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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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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추락은 극성맘 탓?’… ‘교사 vs 부모’ 이슈로 끝나지 않기를[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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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four)에버 육아’는 네 명의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기자가 일상을 통해 접하는 한국의 보육 현실, 문제, 사회 이슈를 담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담는 것을 넘어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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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이정은]美中日보다 韓서 더 비싼 아이폰… 또 불거진 ‘호구’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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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애플 아이폰15의 국내 판매가를 놓고 벌써부터 ‘가격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애플이 최근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선보인 아이폰15 기본형의 미국 내 가격은 799달러, 한국에서 책정된 가격은 125만 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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