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뉴스레터

광화문 7:30

‘대북송금’ 4일 조사 불발, ‘대장동’ 15일 재판 불투명

이전2023.09.02다음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나선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검찰 수사나 법원의 대장동 의혹 재판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어제 오전 “이 대표는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 출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조절 불가능한 일정을 고려할 때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주 중 검찰과 협의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조사’ 카드를 꺼낸 겁니다. 1차 조사는 오전 10시에 출석해서 2시간 정도만 조사받고 돌아간 뒤에 약 일주일 뒤에 2차 조사를 받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최초 지난 달 30일로 조사 일정을 정해 출석 요구했으나, 이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출석 요구한 이달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인에게 “준비된 전체 조사를 (하루 종일) 진행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어제 오후 이 대표 측은 검찰에 “4일 출석은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전이라도 출석하겠다는데 안 된다는 건 권력을 이용한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예정대로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맞섰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4일 출석하지 않으면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향후 영장심사나 재판에서 출석 불응 이력을 부각할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의 신경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이 대표가 정기국회 개회(9월1일) 전 조사와 영장청구 요청을 언급하자 검찰은 8월 30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를 거부하자 검찰은 9월 4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9월11~15일)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출석 가능 날짜를 앞당긴 겁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기한 단식을 하다보면 건강 상태가 나빠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입원 등 변수가 또 발생합니다. 이 대표가 11~15일에 검찰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대표는 15일 대장동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하던데 15일에 출석이 가능한가. 그 부분이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정기국회 기간이지만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면서 야당 대표의 검찰 수사와 영장청구라는 외부 변수에 국회 본연의 임무인 민생 챙기기가 또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청명한 주말, 싱그러운 박람회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